법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8, 2012. 7. 26.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008년

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5. 23. 선고 2006노1181,2006노2407(병합),2007초기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7.2.1.(267),255]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6고합439,2006초기2300,2006고합622(병합),2006고합647(병합),2006고합766(병합),2006고합772(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 대전고법 2006. 4. 5. 선고 2006노19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5.10.(33),137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5, 2005. 12. 2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제1호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1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2004년

8.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5.2.1.(219),22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9. 서울중앙지법 2004. 3. 24. 선고 2004고합155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4.5.10.(9),708]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 헌법 형법